Loading...
제목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작성자 김영일 등록일 2016-11-08
이메일 finance@icros.org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17년 1월 1일부터 2년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람(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2)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이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람
*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
*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
* 후보자들의 송달받을 주소 기재할 때 도로명주소와 5자리로 바뀐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전문분야 (대분류-세부분야) : 첨부자료 참고

- 접수기간: 2016년 11월 17일(목)까지 사무국 담당자(김영일 대리 finance@icros.org)에게 이메일 회신을 요청

- 추천 방법: 덧붙임 1(추천양식), 덧붙임 2(경력카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2. 2016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양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