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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 및 제규정] 징계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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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학회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사무국장 이하 학회 직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4(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5(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는 회장이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2. 직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6(징계의결등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근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8(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제7조제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0(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1(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항이나 제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항부터 제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3(징계등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4(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4. 본 학회 회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5(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6(의결서의 작성 요령)

위원회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17(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9(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운용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20171019일 제정

2.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

[제1호 서식] 직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제1호의2서식] 확인서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첨부파일 징계위원회(2017.10.19 제정).hwp